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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동아에스티에 138억원 과징금·급여정지 2개월 처분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정지 처분과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동아에스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동아에스티 전경. /동아에스티 제공

동아에스티, 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동아에스티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부 품목 급여정지 처분 2개월과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 동아에스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동아에스티는 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부산지검동부지청이 지난 2017년 8월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 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6월 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로,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아에스티의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 원에 해당한다.

또한 복지부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 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느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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