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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카드 만지작…업계 예의주시

정부가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 "기재부 결정 후 가격 인상 등 검토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배 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일반담배의 세율보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제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란 사치품 소비 억제와 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취지 하에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쥴, 릴 베이퍼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돌입한 지 한 달반만에 600만 팟을 판매했다. 쥴, 릴 베이퍼 등이 시장에서 가시적인 인기를 끌자 죠즈C, 플룸테크 등 후발주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한 개에 259원으로, 594원인 권련 한 갑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전용 팟 가격은 4500원으로 일반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담배 가격과 같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 사진은 KT&G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릴 베이퍼' 제품 이미지 /KT&G 제공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율 조정이 결정되면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금 인상 카드를 고려함에 따라 담배 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금이 인상될 경우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출시 당시 전용담배를 1갑당 4300원에 책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자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담배는 45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관련 쥴랩스 코리아 관계자는 11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기재부 결정이 어게 나올 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기재부 결정이 나온 후에 가격 조정 등 대응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G 역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방침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가격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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