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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제재' 본격화…'ICT 전담팀'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등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더팩트 DB

공정위, 시장감시국 중심 특별감시반 가동…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 집중 단속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네이버 제재 작업에 돌입한다. ICT 전담팀을 구성해 '갑질 근절'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등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분야에서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쇼핑·부동산·동영상 등의 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통해 상품 검색을 시행할 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옛 스토어팜)와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사업자의 상품이 우선 노출된다. 부동산 서비스도 자사 서비스가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결국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한, 동영상 부문에서도 네이버TV의 노출 빈도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TV 등 타 동영상 플랫폼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지위 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네이버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법원 1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 심의)를 열어 네이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통상 한차례 심의로 판결이 나오게 되며, 네이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앞으로도 'ICT 분야 전담팀(Task Force)'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 과정 등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팀으로, 공정위 사무처장(팀장) 하에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된다.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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