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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공정위에 "자진 시정하겠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 갑질 논란에 대해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히자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전했다. /더팩트 DB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등 대안 제시

[더팩트|이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대리점 수수료 갑질' 논란과 관련해 회사 측이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양유업 사건을 동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심사 대상 기업이 제안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빠르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경쟁당국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추후 남양유업의 자진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련부터 간 의견 수렴을 한 후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행위가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남양유업이 밝힌 시정 방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원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 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 사전 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버적 도입 등이다. 이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와 맥을 같이한다. 또 다수의 대리점에서 남양유업이 제시한 방안에 대부분 찬성하는 점도 반영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 감시과장은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때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이를 낮춘 것이다"라며 "인하 후 수수료율(13%)도 동종 업계 전반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전원 회의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일 뿐이며, 구체적인 시정 방안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보완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의의결 개시 후 최대 60일 이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어야 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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